日언론 "일본 '사무직 잔업수당 제로' 검토"

아베 총리의 지시에 따라 일본이 사무직의 잔업수당을 사실상 없애는 방향의 노동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산업경쟁력회의와 경제재정자문회의 합동회의에서 "시간이 아닌 성과로 평가되는 업무 방식에 걸맞은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의 틀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직원에 한해서는 노동기준법 등에 명시된 법정 근로시간, '하루 8시간·주 40시간'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예외' 제도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소개했습니다.

현재 연 수입 천만 엔 이상의 고위직 사원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화이트칼라 예외'를 연 수입 천만 엔 미만의 일반 사원에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화이트칼라 예외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제1차 아베 내각에서도 도입이 검토됐지만, 노조의 반발로 보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