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허가권' 민간업체서 행사…관리 부실 '심각'

<앵커>

사고 원인과 관련해 세월호의 증축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요. 세월호 취항 전에 선박 구조 안전에 대한 관리부실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에서 2년 전 들여온 세월호는 선박 윗부분을 증축해 객실을 1개 층 더 올렸습니다.

원래 승선 인원보다 181명을 더 태울 수 있게 개조한 겁니다.

현행법은 세월호처럼 선박 윗부분을 개조할 땐 민간 업체인 한국선급에서 안전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반면, 선박 아랫부분 개조는 해양수산부가 허가를 맡고 있습니다.

선박의 윗부분은 물에 직접 닿는 부분이 아니라서 정부가 굳이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 : 배의 안전성하고는 물론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지만 선체 (아래에) 비하면 좀 비중이 작은 부분이죠.]

하지만 세월호의 윗부분 증축으로 배의 균형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해수부와 한국선급은 세월호 증축은 합법적으로 진행됐고, 취항 전 선체 복원력 검사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선급은 해수부에 허가권이 있는 세월호 아랫부분도 개조하도록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체 아래쪽 앞뒤에 각각 설치돼 물을 담아뒀다 뺐다 하면서 배의 무게 중심을 조절하는 장치인 밸러스트 탱크의 개조까지 무단 승인해준 겁니다.

해수부에 있는 허가권을 민간업체가 임의대로 행사한 겁니다.

[한국선급 관계자 : 예전에는 평형수(배 균형을 맞춰주는 물)를 370톤 실었는데 1,700톤까지 실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만큼 평형수를 채워야 하는 공간은 그전보다는 넓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세월호 침몰사고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선체 아랫부분은 개조된 게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선체 아래에 있는 밸러스트 구조 변경이 됐나요? 안 됐나요? 그것 확인하셨나요?]

[해수부 관계자 : 구조는 안 바뀌었습니다. 아뇨, 그런 시설 변경 없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없었고요.]

선박 증축과 개조는 안전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거나 민간업체에 위임한 구조안전 관리업무도 정부가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