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아시아 중시 전략' 의구심 여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아시아 순방을 통해 이른바 '아시아 중시 전략'(Pivot to Asia)을 과시하려 하지만 아시아 관련국은 물론이고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도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미국 정치전문지인 '폴리티코'가 20일(현지시간)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아시아의 가치를 중시하겠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국방비 감축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조치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 도전받고 있다고 전했다.

평소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전략'에 비판적인 랜디 포브스(버지니아.공화) 의원의 경우 "핵심 질문은 과연 이 정부가 이런 전력을 실천할 준비가 돼있는지 여부"라면서 "국방비 감축 등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을 제한해놓고 어떻게 중시전략을 하겠다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우드로 윌슨 센터의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인 로버트 해서웨이는 예산 문제뿐 아니라 행정부 내부에서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당국자들이 과연 아시아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있는지를 문제 삼았다.

해서웨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와 관련된 정책을 보다 중요한 분야로 격상한다고 했지만 일본이나 한국 등 핵심 관련국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가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이란 문제는 물론 국내 현안에 발목이 잡혀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아시아 중시 전략을 추진할 여력이 없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나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오바마 행정부의 수뇌부 인사들은 '아시아 중시 전략'이 실천 중에 있고, 곧 그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필리핀 방문을 통해 미군의 순환배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방위협력증진협정이 서명되는가 하면 일본 방문 기간에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대립하는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의 해양감시능력 강화를 미일 양국이 공동 지원하는 내용이 합의되는 등 '아시아 중시'와 관련된 주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지난 18일 오바마 대통령의 한일 방문과 관련해 "지난달 네덜란드에서 열린 3자 정상회담 성과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