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실한 선박안전관리…침몰사고 불러왔다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부실한 선박 및 항해 안전 관리의 실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열흘마다 세월호에서 소화 훈련, 인명 구조, 퇴선, 방수 등 해상인명 안전훈련을 실시해야 했습니다.

또, 3개월마다 비상조타훈련을, 6개월마다 충돌·좌초·추진기관 고장· 악천후 대비 등 선체 손상 대비훈련과 해상추락 훈련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훈련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 초기, 선장 등 승무원들이 "선실에 그대로 있으라"고 안내방송을 하는 대신, 승객들을 갑판으로 불러모아 탈출 대비만 시켰어도 피해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점에서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처럼 훈련을 소홀히 한 이유로 관리·감독의 부실이 꼽힙니다.

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한 해경이나 여객선 운항 면허를 내준 지방해양항만청도 훈련이 계획대로 실시되는 지 감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리·감독 부실은 또 있습니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출항 전 인천항 운항관리실에 제출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서 승선 여객 450명, 화물 657t, 차량 150대를 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총 승선 인원은 476명이고 이 중 선원 29명을 뺀 여객은 447명입니다.

특히, 청해진해운이 사고 후 발표한 화물은 1천157t이고 차량은 180대로 보고서 내용과 딴판으로, 출항 전 점검보고서는 순전히 엉터리였던 셈입니다.

1차적으로는 선사의 부실한 신고가 원인이지만 이를 걸러야 할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보고서는 선사들의 모임인 한국해운조합이 운영하는 운항관리실에만 제출됩니다. 회원사들의 모임인 조합이 회원사의 보고서를 받는 셈입니다. 해경이나 지방해양항만청이 이를 확인·점검하는 절차는 없다.

더 큰 문제는 출항 전 점검보고서뿐 아니라 해운사의 안전관리 업무 전반을 해운조합이 채용한 운항관리자가 담당한다는 점입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운조합에서 운항관리자를 채용하지만 운항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점검, 지도감독은 해경에서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승선 인원과 화물 적재량에 대한 감독 소홀은 과승·과적으로 이어질 구조적 통로를 열어둔 것이란 점에서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해운조합이 채용한 운항관리자가 과연 엄격하게 해운사의 안전운항을 관리·감시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