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방한 앞두고 'TPP 현황과 전망' 심포지엄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자유무역협정(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야당 의원들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TPP 현황과 전망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TPP는 미국이 주도해 현재 12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TPP 참여 의사를 밝히고, 현재 참여국들과 2차 예비 양자협상을 하고 있다.
   
발제자인 제인 켈시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교수는 "TPP는 합의한 내용 외에 국내 장벽을 추가로 부과하는 정부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목표"라며 "통상이나 무역의 개념이 아니라 참여국의 국내 정책을 규제하는 조약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켈시 교수는 "미국이 한미 FTA에 없는 내용을 TPP에 넣어 수용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한국이 TPP에 참여하면 이전에 참여국이 논의한 조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데 이것을 협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소비자보호단체 '퍼블릭시티즌'의 로리 왈락 대표는 "미국은 한국이 TPP에 가입하려면 한미 FTA의 완전 이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한국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왈락 대표는 "환경, 무역 관련 기술장벽 등 한국이 이미 FTA 당시 거절했던 조항들이 TPP에 포함됐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이 한국에 위험요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제준 TPP-FTA 대응 범대위 정책팀장은 "정부가 불확실한 이익을 얻으려고 자동차 산업 등에 치명적인 TPP 참여를 추진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특히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비밀주의로 일관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