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노담화 검증결과, 軍위안부협의에 중대변수

16일 시작된 한일간 군위안부 문제 협의의 결실 여부에는 일본이 진행중인 고노(河野) 담화 검증의 결과가 중대 변수로 거론된다.

고노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1993년 8월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로, 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것이다.

지난 2월말 정부 안에 검증팀을 설치, 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간에 문안을 조정했는지 여부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아베 내각은 최근 법률 전문가, 언론인 등으로 검증팀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6월22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검증작업을 마무리한 뒤 국회의 요망이 있을 경우 검증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일본 신문은 고노담화 검증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한일간에 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의미있는 논의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노담화 검증이 한일협의에 중요한 것은 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아베 정권 수뇌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군위안부 문제의 진전을 고리로 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양국 외교당국 차원에서 모색되던 작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

고노담화 검증 역시 총리관저가 주도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 여하에 따라 한일 외교당국간 협의의 동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관측통들의 분석이다.

아베 총리가 지난달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명언했지만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 검증 끝에 담화에 중대한 흠집을 내는 결과를 내놓을 경우 한일간 군위안부 관련 협의는 성과있게 진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고노담화를 무력화하려는 강경 우파 성향의 아베 보좌관 그룹과 한일외교를 의식하는 내각의 '현실주의자' 그룹 사이의 물밑 공방에서 아베 총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검증 결과가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지난달 고노담화에 대한 검증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정치담화를 발표해야 한다고 밝힌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총재(아베 총리) 특보의 주장대로 된다면 한일간 군위안부 협의는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