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 위안부 해법 '탐색전' 시작…협의 정례화

한일 양국이 16일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는 첫 국장급 협의를 시작했지만, 해법을 찾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일단 양측간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다른 상태다.

우리 정부는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법적 책임 인정과 실질적인 조치를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군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양국이 20년 이상 뜨거운 현안이 돼 왔던 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특히 양측이 다음 달 일본에서 2차 협의를 하는 등 앞으로 한 달에 한 번꼴로 후속협의를 정례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2시간 정도 진행된 이날 협의에서 양측은 날 선 공방보다는 각자 기본 입장을 제시하고 상대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 수석대표인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동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의 입장, 상황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협의였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도 "일본 측이 성의있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양국이 한일관계 장애로 작용하는 군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내달 일본에서 열리는 2차 국장급 협의부터는 구체적인 해법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일본이 민주당 노다 정권(2011∼2012년) 시절 한일 간에 논의가 오갔던 방안을 참고해 인도적 조처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이날 전한 것도 관심을 끈다.

피해자와 관련 단체가 그간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이런 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보수·우익 세력을 의식하는 아베 정권이 군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포기하고 한국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내놓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국장급 협의가 얼마나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질지에 회의론도 적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이 문제가 한두번 만나서 해결될 것 같았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됐겠느냐"면서 "긴 호흡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양국 방문을 앞두고 서로 양보하며 다가서는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양측이 테이블에 앉았기 때문에 양측의 의견 차이가 두드러진 협의였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교도는 이날 협의에 대해 성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의식이었고 양측이 뭔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는 관계자의 분석을 전했다.

한편 양측 대표단은 이날 협의 뒤 서울 모처에서 불고기를 메뉴로 만찬을 진행하며 비공식 협의를 이어갔다.

이하라 국장은 17일 낮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서울·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