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초연금절충안 수용유보…본회의처리 일단 무산

여야가 오늘(16일) 기초연금 도입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해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최고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에 대해서는 연금액을 증액해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초연금 최고액인 20만원을 받는 수급자수는 당초 353만명에서 365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절충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일부 의원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데다, 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 대응에 당력을 집중하기 위해 토론을 중단하고 수용 여부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 가운데 다수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