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포전담당제 성과"…제도 안착에 주력

북한이 김정은 시대의 대표적인 농업개혁 조치인 '포전담당제'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안착시키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연합뉴스가 16일 입수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월간지 '조국' 4월호는 "지난해 조국(북한)의 농업 부문에서는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제가 실시돼 알곡 생산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됐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지난해 식량 증산이 포전담당제 덕분이라고 본 것이다.

이 잡지는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이는 날씨와 같은 자연환경이 아니라 포전담당제를 비롯한 농업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포전담당제는 협동농장 말단 단위인 '분조'에서 3∼5명의 농민이 하나의 포전(일정한 면적의 논밭)을 경작해 생산량의 일정비율만 당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많이 생산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농민의 생산 의욕을 고취하는 것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2월 분조장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농업의 '평균주의'를 배격한 것과 통한다.

과거 중국의 농업개혁 조치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 포전담당제는 가족 영농에 가까워 사실상 개인 영농으로 이행하는 전 단계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국'은 포전담당제를 도입해 성과를 낸 모범 사례로 평안남도 원화군 원화협동농장을 들었다.

이 농장은 포전담당제 도입 이후 농민들의 책임감이 강화돼 모범 단위인 3분조의 경우 생산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1인당 평균 1t의 생산물을 현물로 분배했다는 것이다.

이 협동농장 농민들이 처음에는 포전담당제 도입을 선뜻 반기지 않았지만 3분조가 성과를 내자 '3분조 따라잡기 경쟁'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원화협동농장에서 보듯 북한은 포전담당제 도입으로 성과를 낸 모범 단위를 내세워 제도의 안착에 힘쓰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28일 사설에서 "포전담당제를 실정에 맞게 실시하는 데서 좋은 경험을 창조한" 모범 사례로 강원도 회양군 포천협동농장 등 3곳을 나열하고 이들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해 이례적인 식량 증산을 포전담당제 도입의 결과로 보고 제도 안착에 주력하는 만큼 앞으로 농업 개혁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포전담당제는 김정은 시대 핵심적인 농업개혁 조치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성과로 내세우기 위해서라도 제도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