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법안 쌓여가는데…여야 또 남탓 공방

여야는 오늘(16일) 오후 예정된 4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주요 민생법안들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게 된 책임을 서로에 돌리며 '남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는 7월 기초연금 시행을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등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이견이 없지만 서로 다른 정치적 셈법에 발목이 잡히면서 여론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새 정치'를 표방하면서도 결국 정치적 목적으로 민생 법안을 인질로 잡는 '구태정치'로 회귀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초연금법, 단말기 유통법, 개인정보 유출 방지법이 야당 반대로 국회에 잠들어 있다"며 "민생 법안을 발목 잡아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떠넘기면서 민생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한 달 전 잡아놓은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안 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된다"며 "새정치연합이 창당하면서 민생을 핵심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결국 또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 법안의 무더기 표류는 협상과 타협의 부재를 불러온 여당의 '독선과 무능' 때문이라고 맞섰습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 것도 책임지지 않는 무능 정부와 양보, 대화, 타협이 없는 여당의 적반하장 행태가 민생 약속의 발목을 부여잡는다"면서 "야당은 민생과 약속을 위해 개미처럼 동분서주하는데, 여당은 베짱이처럼 태연자약하게 민생 약속은 관심 밖"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