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빼앗기' 계속…요금체계 바꿔야

<앵커>

불법 보조금을 뿌리다가 돌아가면서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이동통신사들이 물밑에서는 여전히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이동통신 판매업체의 인터넷 게시글입니다.

지난달 출시된 최신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이른바 '페이백', 즉 가입 후에 현금으로 돌려주는 액수가 18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약정 조건으로 받는 선할인과 더하면 정부의 보조금 기준 27만 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이동통신 판매업체 : 저희 할부 원금은 62만 6천 800원인데, 페이백(현금 보상)도 진행되거든요.]

경쟁사의 가입자를 빼 오는 데는 이만큼 손쉬운 방법이 없다는 유혹 때문에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 뿌리기로 다시 돌아선 겁니다.

이 때문에 실효성 없는 보조금 규제보다는 단말기와 요금제가 결합된 이동통신 판매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석현/YMCA 시민중계실 간사 : 좀 많이 투입이 되는걸 소비자들은 원하고 또 보조금이 많이 투입되는 단말기들은 대부분 비싼 요금제와 결부돼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여기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최성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15일) 서울의 대형 휴대전화 판매장을 찾아 시장 현황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 :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지금보다 나은 환경을, 건전한 시장질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 위원장은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유통 판매점에 이동통신사들이 충분한 보상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