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있어도, 없어도 불만인 '규제'- ② 현행법에 발목 잡힌 '우버' 서비스

 이렇게 발레 파킹 서비스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우버 서비스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버 서비스는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신청을 하면 고급 승용차와 기사를 제공해주는 일종의 콜택시와 같은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나온 새로운 기술입니다. 실제로 우버 서비스를 이용해 봤습니다. 개인정보와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뒤 앱을 통해 차량을 신청하면 바로 기사와 고급 승용차가 취재팀이 있는 위치로 왔습니다. 요금은 모범택시보다 2배정도 비쌌습니다.

 우버의 국내 서비스의 구조는 현재 고객과 장기 렌터카를 이어주는 구조입니다. 호텔 등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렌터카가 있습니다. 우버에 가입해 영업하고 있는 기사는 현재 우버에 등록된 차량 대부분이 이 렌터카라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우버에 등록하면 고객의 콜을 받고 위치를 알려주는 단말기를 지급받는데 약 100대 정도가 나간 것으로 안다고 기사는 덧붙였습니다.

 우버 서비스는 지난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국 주요 도시와 런던, 파리, 도쿄를 비롯해 86개 도시에 진출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서비스는 국내에서 열린 ‘스마트 클라우드 콘퍼런스’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버 서비스는 국내에서는 불법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내국인에게 돈을 받고 렌터카나 자가용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버는 내국인들에게 렌터카를 이용해 영업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우버 서비스를 ‘불법’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우버는 운수사업자가 아니라 단지 고객과 렌터카를 연결해 주는 IT 서비스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34개국, 86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불법으로 제재 받은 곳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우버가 렌터카 기사에게 수수료20%를 받고 있는 행위가 운수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우버가 국토부에 운수사업자 등록을 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등록신청을 해도 허가가 나올지는 미지수라는데 있습니다. 이미 운수사업분야는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허가는 거의 나오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의견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이미 택시는 공급초과로 오히려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여기에 새로운 사업자를 허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기존의 운수사업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듯 합니다. 우버도 운수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 신청을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취재팀이 만난 우버 사용자들의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택시타기 어려운 시간에 우버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하게 집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성 이용자들은 오히려 깨끗하고 믿을 수 있어서 기존 택시보다 훨씬 더 좋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요금이 비싼 건 그만큼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IT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기술에 현행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과도한 ‘규제’라는 겁니다. 이런 규제 때문에 국내 앱 개발자들도 개발행위가 많이 위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발레 파킹과 현행법(규제)로 인해 불법인지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는 우버 서비스를 통해 단편적으로 규제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제는 있어도, 없어도 논란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적절한 규제를 바랍니다. 하지만 적절한 규제라는 게 현실에서 존재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따라 수정은 불가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바뀌면 중심을 잃고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최근 규제완화가 화두입니다. 여기저기서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 뿐 아니라 말단 지자체들도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규제완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모습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규제완화라는 아젠다가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