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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검찰 위조증거 제출 "국민에 사죄"

"검사 과오 여부 감찰 실시…한중 사법공조 결과에 따라 수사 재개"

황교안, 검찰 위조증거 제출 "국민에 사죄"
황교안 법무장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판과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 "국민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황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사과 요구에 "검찰 구성원이 공판 유지 과정에서 증거능력과 증명력 규명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잘못된 증거를 제출하게 된 점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황 장관은 "증거 제출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보이는 만큼, 검찰의 과오 여부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 보완 조사를 하고 확인하겠다"며 "공판 관여 검사들의 과오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장관은 그러나 검사의 위조 관여 여부에 대해선 "담당검사는 '진정한 문건으로 생각하고 기소했다'고 했다"며 "금방 법원에서 확인될 텐데 위조된 것을 알고도 제출하는 것은 검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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