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허리띠 졸라맨다…'페이고' 첫 적용

정부가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 없다'는 기조아래 2015년도 예산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합니다.

앞으로 3년간 중복사업을 통폐합해 600개 사업을 줄이고 부처별로 새 사업계획을 세울 때 기존 사업을 줄이는 '페이고' 원칙을 도입, 적용할 예정입니다.

경기회복에 따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늘렸던 각종 취로사업 등 직접 일자리사업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절약한 예산은 국정과제, 지역공약,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 집중 투입됩니다.

정부는 오늘(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 확정했습니다.

이 지침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에서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할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산지침은 작년에 이어 내년에도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춘 전면적인 재정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규사업의 경우 페이고를 적용해 세입증대 방안 또는 지출한도 내에서 기존 사업의 감축방안을 동시에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부처별 신규사업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섭니다.

지출절감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예산확대를 불허하고 부처의 지출한도를 초과하는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