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재정위기' 지자체 파산제 도입 공약

새누리당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긴급 재정관리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관리제는 재정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 중앙정부가 개입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진행하는 일종의 파산제돕니다.

유일호 정책위의장과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발언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4 지방선거 공약 '건강한 지방자치편'을 발표했습니다.

안 부의장은 "지자체 재정의 최후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면서 "재정악화 우려가 있는 지자체에는 재정전문가를 파견해 재정운영을 자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부의장은 또 "지자체의 자치사무비율을 현행 20%에서 40%로 대폭 높이는 동시에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고 법정 지방교부세율 조정 등으로 다양한 재원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