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보전에…혈세 14조 원 들어가

<앵커>

공무원과 군인연금 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14조 원 가까운 세금이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정부가 보전해준 공무원과 군인연금 적자 금액이 13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에 지급된 연금 액수는 51조 8천억 원이었지만 납입 보험료는 37조 9천억 원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4천 941만 명으로, 국민 한 사람이 약 28만 원씩을 부담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적자 보전액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2010년 2조 4천억 원이던 적자 보전액은 2011년 2조 6천억 원, 2012년 2조 8천억 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무려 3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집계한 중앙정부 부채 천 117조 원 가운데 연금 충당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은 상황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연금 수급 인원이 늘어나고 수급 기간도 길어지고 있어서 올해 부담해야 할 적자 보전액도 3조 8천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포함한 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내년까지 재정재계산을 마치고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