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6자재개 밑그림' 그리기…북핵 출구 나올까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14일(이하 현지시간) 방미길에 오르면서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교차점을 맞고 있다.

북한의 추가도발 위협으로 촉발된 현재의 긴장국면이 본격적인 대결국면으로 확장되느냐, 아니면 대화국면으로 돌아서느냐를 읽을 수 있는 일종의 '가늠자'이기 때문이다.

우 대표의 방미는 최근 물밑 전개돼온 6자회담 재개 협상의 '화룡점정'에 해당한다.

지난달 하순 우 대표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북·중 협의'와 지난 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협의'를 아우르면서 이른바 'G2'(주요 2개국) 사이에 큰 틀의 방향조율이 이뤄지는 계기로 볼 수 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12일(현지시간) "6자회담 재개 조건과 수순에 관해 미·중이 서로의 '밑그림'을 맞춰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가의 최대 관심은 우 대표가 이번 방미길에 들고올 '카드'다.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을 압박해온 한·미·일과 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를 고수해온 북한 사이에서 중국이 어떤 절충안을 제시할지가 주목된다.

눈여겨볼 변수는 6자회담 재개의 문턱을 높이 유지하던 한·미·일이 일종의 유연성을 발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점이다. 북한에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행하라고 압박해온 기존 입장에 일정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일과 북한의 입장차는 크게 사전조치와 사후조치의 대립으로 압축된다.

한·미·일은 지난해 무산된 2·29 합의 당시 북한에 식량(영양) 지원 대가로 요구했던 비핵화 조치 이상의 '+α'를 사전조치로 요구해왔으나 북한은 6자회담 재개 이후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서왔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 측은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선에서 중재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런 흐름만으로 6자회담 재개를 낙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한·미·일의 다소 유연해진 듯한 태도는 구체적 내용이 뒷받침돼있기 보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이라는 '급한 불' 끄기라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당장 이달말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앞둔 3국으로서는 상황관리가 시급하다. 

또 대화재개를 놓고는 한·미간에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한국은 북한의 태도변화를 봐가며 6자회담 재개를 모색해보려는 기류가 읽혀지지만 미국은 아직 강경하다.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미국이 대북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하지만 '전략적 인내' 기조에 대한 피로감, 북한 핵능력 고도화 차단의 긴급성, 중국의 적극적 중재역할로 인해 대화재개 흐름이 고개를 드는 것만은 사실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앞으로 1∼2주일의 상황전개가 국면전환 여부를 가늠해보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않고 '위기의 4월'이 무난히 지나간다면 조심스럽게나마 대화의 테이블이 꾸려질 것이란 관측이다.

오바마 대통령 방한까지의 향후 2주는 민감한 일정들로 꽉 짜여있다.

당장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고 17일은 유엔 안보리가 아리아 포뮬러 회의를 열어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한다. 18일에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종료된다.

25일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일이자 북한 인민군 창건 기념일이다. 한국과 미국은 이 기간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전략적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금주중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북한 노동미사일 발사 관련 안보리 대응조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단 '보류'된 상태다.

우 대표가 17일 워싱턴 방문에 앞서 14∼15일 뉴욕을 방문하는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가 뉴욕에 있다는 점에서 북·중간에 모종의 접촉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순수한 개인일정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