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질 축적' 일본, 핵군축외상회의 통해 중국 견제

사용 전망이 불투명한 핵물질을 계속 축적하기로 최근 결정한 일본이 12일 비핵보유국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중국의 핵전력 강화를 견제했다.

일본은 이날 2차대전 피폭지인 히로시마에서 일본, 호주,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나이지리아, 터키,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등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12개국의 외교장관이 참여하는 핵 군축·불확산 이니셔티브(NPDI)회의를 열고 '히로시마 선언'을 채택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히로시마 선언은 "중국 등을 염두에 두고 핵무기의 궁극적 폐기를 향한 다자간 협상의 필요성을 제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중국 등을 염두에 두고 국제사회의 의도에 반(反)하는 핵무기 증강을 깊이 우려한다"는 문안도 포함했다.

이는 중국이 최근 잇달아 일본의 플루토늄 대량 보유(약 44t) 사실을 거론하며 일본의 핵무기 보유 잠재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킨 데 대한 '역공'으로 풀이된다.

폐연료봉 재처리 공장을 포함한 핵연료 주기(채광, 정제, 사용, 처분 등 핵연료 사용과 관련한 전 과정) 시설을 완비한 일본은 과거 프랑스 등 해외에서 재처리해 반입한 분량을 포함해 현재 약 44t 이상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적 핵무기 보유국으로 분류돼 왔고, 최근 일본과 갈등 중인 중국과 한국이 일본의 핵보유 잠재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보유중인 플루토늄을 꿈의 원자로로 불리는 고속증식로 몬주와 플루서멀 원전(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만든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섞어 만든 혼합산화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원전)에서 소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몬주는 각종 사고 속에 가동 전망이 요원한 상태이고, 플루서멀 원전도 효율성 문제로 실용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정권은 11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확정한 에너지 기본계획에 핵연료 주기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포함함으로써 플루토늄 축적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히로시마 선언은 북한에 모든 핵 활동을 즉시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이날 가진 양자회담에서 "동아시아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다"며 중일, 한일간의 갈등전선을 우려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