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극우정당 대표 '파시스트'라 불러도 된다"

극우정당 대표를 '파시스트'라고 부른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프랑스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파리 법원은 장뤽 멜랑숑 좌파전선 대표가 TV 인터뷰에서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대표를 파시스트라고 부른 것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파리 법원은 "파시스트라는 단어가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주제를 논할 때 사용된다면 모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멜랑숑 대표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