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政, 복지위서 기초연금 해법 '평행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기초연금 도입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 또는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하는 수정안 수용을 압박한 반면,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았고 새누리당은 '무대응' 전략으로 맞섰습니다.

복지위 소속인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도 회의에 참석해 공세의 선봉에 섰습니다.

안 대표는 "야당은 양보를 해서 소득과 연계한 차등지급안을 제시했는데 이렇게 하면 시행초기 재정부담이 정부안보다도 적다"며 "정부와 여당이 기존 입장만 반복하고 한 걸음도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7월 지급이 어렵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대안이 여러 가지 있는데도 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을 모두 거부한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면서 "7월 지급 약속까지 파기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문 장관은 "소득연계 방안이 처음에는 정부안과 재정부담이 비슷하게 가는 게 맞지만 2060년이 되면 3.5%의 예산감소 효과밖에 없어 수용이 곤란하다"면서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하는 안도 오히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가 강화되는 부작용이 있어 정부안이 더 낫다"고 반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아예 기초연금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복지 현안과 법안에 관해서만 질의해 야당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한편, 회의에서는 국내 보험사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상정을 둘러싼 공방으로 잠시 정회 사태를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