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무기용 부품의 미국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산 금속재를 사용하도록 한 의무 규정을 면제받는 각서를 미국과 체결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방위 장비 부품에 티타늄 합금이나 니켈 등 특수 금속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금속은 미국산을 사용해야 자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일본 정부가 이를 면제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를 위해 양국 정부가 이르면 올해 6월 협의를 시작해 내년 말까지 호혜적 장비품 조달에 관한 각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최근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을 제한해 온 무기 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대체한 것을 계기로 방위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측도 일본으로부터 원활하게 부품을 조달받도록 이에 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미국에 무기수출시 미국 금속재 사용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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