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더 싸게…수입 유통 독점 깨 거품 뺀다

<앵커>

이렇게 수입품값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독과점적인 수입 유통 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병행 수입의 문턱을 크게 낮춰서 독과점 구조를 깨고, 해외 직접구매의 걸림돌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소비재 수입품 가격을 최대 20% 정도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이어서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백화점에서 49만 8천 원 하는 이탈리아산 커피 기계를 해외 직접구매로는 배송비 등을 합해도 32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15만 원짜리 미국산 비타민도 해외 직구 가격은 3만 원 선입니다.

이렇게 값이 싸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해외 직구를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건 불편한 절차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반품할 경우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효영/해외직접구매 경험자 : 반품을 최대한 안 하기 위해서 조사를 제일 많이 해요. 그래도 반품할 가능성 있기 때문에 관세가 안 붙는 범위 안에서 구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병행수입에도 장애물이 많습니다.

유모차를 병행수입으로 들여와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이 업체는 적지 않은 견제에 시달렸습니다.

[김동현/대리, 병행수입업체 : AS를 실제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지만, AS들은 지원되지 않는다, 또는 AS에 대한 어떤 불량 사례들을 가지고 판매에 대한 견제를 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세관 통과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같은 제품인데도 독점 수입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통관에만 한 달이나 걸립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전체 수입품 가운데 병행수입이나 직접 구매 비중은 5% 선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를 10% 이상으로 끌어올려 수입품 가격을 20% 이상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1백 달러 이하 해외 직접구매 품목에 한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대상을 기존의 6개 품목에서 식·의약품을 제외한 전체 소비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반품 때 관세 환급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또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법하게 통관했다는 증명인 통관 인증제도를 크게 완화하고 인증대상도 지금보다 늘릴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조창현,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