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국방, 정면충돌…방공구역·영유권·사이버 쟁점

미 "북한 체제 계속적인 지지, 중국 국제적 지위에 상처 입힐 것"
NPR "헤이글, 사이버전 수행 독트린 제시하려 했다"

미국과 중국의 국방장관이 8일 정면 충돌했다. 공식별구역(CADIZ) 선포 문제와 동·남중국해 영유권, 사이버전 등 민감한 현안들이 모두 지뢰밭이었다.

중국의 부상에 따라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주요 2개국(G-2)인 양국이 서로를 향해 자존심을 해치는 발언을 서슴지 않음에 따라 향후 국제정세의 흐름이 주목된다.

우선 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놓고 미·중간 갈등과 경쟁구도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국은 한반도의 핵심현안인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첨예한 시각차를 노정했다.

미국은 중국을 향해 도발적이고 위험한 북한을 계속 지지하며 스스로 국제적 지위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은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 '바이다러우'에서 개최한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민감한 이슈에 대해 양보 없는 설전을 주고받았다.

중국 언론과 주요 외신 등을 종합하면 헤이글 장관은 창 부장에게 "중국이 영유권 갈등이 있는 섬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권리가 없다"면서 "미국은 중·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을 보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역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필리핀에 대해서도 "오랜 동맹국이며, 미국은 조약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이글 장관은 국방대학 강연을 통해서도 "이 지역 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발언도 했다.

그는 또 중국 측에 국방비 문제의 투명성을 높이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 부장은 일본과 갈등을 야기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중국은 영토수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군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반격했다.

'전쟁불사론'까지 언급한 것이다.

창 부장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동맹국이자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과 필리핀을 맹비난하면서 두 나라의 손을 들어주는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법제만보에 따르면 창 부장은 "아베 정권이 여론을 호도하는 정책으로 중·일관계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일본을 비판했고 "필리핀은 마치 자기들이 피해자인양 행세하고 있으나 그들이 주판알을 잘못 튀긴 것(계산을 잘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창 부장은 "우리는 문제(일)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지만 문제를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위협에 맞서 중국 해방군은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부르면 (군대가)올 것이며 오면 전쟁할 수 있고, 전쟁을 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판창룽 중국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당신 발언에 중국이 실망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판 부주석은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헤이글 장관에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방장관 회의와 일본 정치인들과의 회동에서 한 당신의 발언은 거칠고 결연했다"고 평가하면서 "나를 포함한 중국인들은 이런 발언에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는 당신의 최근 순방과 발언에 대해 특별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헤이글 장관은 일본 방문과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 등을 통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분쟁 등과 관련해 중국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지 말고 근린국가를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사실상 동맹국인 일본과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헤이글 장관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북한문제도 강하게 거론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의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 비핵화'에 대해 양국 모두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다며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주문했다.

특히 국방대학 강연에서도 "이같은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자신들의 주민들을 억압하는 (북한) 체제를 계속 지지하는 것은 결국 중국의 국제적 지위에 상처를 입힐 것"이라며 중국태도를 비판하고 더욱 건설적인 역할을 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북한이 제4차 핵실험 가능성을 거론하며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 대해 중국에 노골적인 불만을 터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헤이글 장관은 이 강연에서 "미중 양국이 긴장완화를 위해 사이버전 전략에 대해 열린 태도를 취해야한다"며 중국이 더욱 투명한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미국 공영방송 NPR는 헤이글 장관이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과 새로운 군사관계를 논의하고 싶어했다면서 특히 사이버 전쟁에 대한 미국의 독트린을 제시하려 했다고 전했다.

전날 뉴욕타임스도 미 정부가 사이버 전쟁 문제에 대해 중국과의 갈등 해소를 시도하고 있고, 헤이글 국방장관의 방중에 앞서 몇달간 이 문제를 놓고 중국과 비공개 협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통상 양자외교의 핵심인 장관회담 이후 갖는 기자회견은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견해차가 있는 쟁점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행임을 감안하면 이번 미중 국방장관 회담은 서로의 속내를 그대로 보여준 이례적인 이벤트로 평가된다.

중국 언론들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찾은 헤이글 장관과 관련한 기사를 소극적으로 보도하거나 양국 관계를 더욱 존중하라고 촉구하는 등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베이징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