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옆 호텔 공방…"규제 풀어야" vs "착한 규제"

<앵커>

학교 주변에는 호텔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나쁜 규제냐, 착한 규제냐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부는 학교 주변이라도 유흥주점, 도박장, 당구장 같은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경복궁 옆에 있는 옛 미국 대사관 부지입니다.

지난 2008년, 대한항공이 호텔을 지으려 했지만 여전히 잡초만 무성합니다.

학교 주변에 호텔을 짓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가로막힌 겁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나쁜 규제는 빨리 풀어야 한다고 여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염동열/새누리당 의원 : 관광진흥법 속히 통과시키셔서 관광이 하루속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주변에 들어선 모텔과 유흥시설들로 몸살을 앓는 학교도 있습니다.

좁은 1차선 도로만 건너면 술집과 모텔이 즐비합니다.

학교 측은 아예 유흥시설 방향 출입구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호텔을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은 착한 규제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박혜자/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신성한 국회에서 저런 사진을 제가 보이는 거이 옳은지도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교육 환경 지키고자 하는 조치 마저 나쁜 규제로 봐서는 안되겠죠?]

정부 안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활성화를, 교육부는 학습권 보호를 강조하며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회 답변을 통해 청소년 유해시설만 없다면 제한적으로나마 학교 주변에도 고급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