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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자동차 얻고, 쇠고기 내주고

<앵커>

지난해 말 협상이 타결된 한국과 호주의 FTA가 오늘(8일) 공식 체결됐습니다. 자동차를 얻고 쇠고기를 내줬다는 평가입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과 호주 FTA 협정문 서명식에는 두 나라 정상도 참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10년간 두 나라 모두 200억 달러 이상의 GDP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양국 간 무역, 투자, 고용창출, 시장확대 등에서 가시적인 효과는 물론 사회, 문화 등 양국 관계 전반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혜 품목은 역시 자동차입니다.

주력 수출 차종인 중소형 휘발유차와 5톤 이하 트럭에 대한 5%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됩니다.

자동차 수출가격이 4.8%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 현재 11.5%인 호주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전망입니다.

호주의 지하자원을 수입하는 철강과 에너지 산업도 수입 가격 인하에 따라 원가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정부는 민감한 쌀과 과실류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했고, 일부 농산물의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내릴 수 있는 보호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쇠고기 관련 업종은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호주산 쇠고기에 붙는 관세율 40%가 15년에 걸쳐 서서히 사라지지만 지금도 가장 많이 수입되는 호주산이 국내 시장을 더욱 잠식할 우려가 큽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이미 한·미 FTA 그리고 한·캐나다 FTA 체결 등을 통해 수입에 개방폭이 더더욱 확대되고 있는 소고기의 경우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

이르면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이지만 국회 비준 과정에서 농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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