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난 전자발찌 관리…맘만 먹으면 '뚝'

<앵커>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자가 전자발찌 위치를 알리는 장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이런 일이 올해 들어서만 다섯 번째 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긴급점검했습니다.

<기자>

경찰이 공개 수배한 성추행범 39살 박영진의 도주 장면입니다.

그가 버린 외투에선 송수신기가 발견됐습니다.

법무부 관제센터에서 이 신호로 성범죄자의 위치를 24시간 감시하는데,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도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니 추적할 수 없는 겁니다.

나흘 전에는 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붙잡히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모 씨/전자발찌 훼손 피의자 : 여자를 만났는데 (전자발찌가) 다리 쪽에서 계속 징징거리니까 여자가 무슨 귀신 본 듯이 살려달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났어요.]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을 막기 위해 3년 전 발찌 재질의 강도를 4배 강화했지만, 훼손은 줄지 않았습니다.

발찌를 수갑처럼 끊지 못하는 재질로 만들 수는 있지만, 인권침해 논란을 각오해야 합니다.

[배상훈/프로파일러 (사회학 박사) : 전자발찌는 그 자체가 형벌은 아닙니다. 무한정 (재질을) 강화하는 건, 법적으로도 인권 면에서도 논리적 모순입니다.]  

법무부는 2년 안에 송수신기가 내장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개발할 예정인데, 이 또한 근본 해법은 아닙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전자장치를 통해서 위치추적 하는 것 만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노력도 필요하죠.]

전자발찌 착용 누적 인원은 3천 명을 넘었고 현재도 차고 있는 사람이 1천 800명 이상입니다.

상시 관찰인력을 확충하고, 착용자에게 감시당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강화하는 적극적 관리가 병행돼야 전자발찌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공진구,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