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급증 '1,117조 원'…연금에 멍드는 재정

<앵커>

지난해 나랏빚이 1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년 만에 215조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공무원과 군인연금이 주요 문제였습니다.

조 정 기자가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해 나라 살림을 결산한 결과 국가 부채는 1천 117조 원으로 1년 새 215조 원이나 껑충 뛰었습니다.

이 가운데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은 483조 원으로, 국민 1인당 961만 원에 이릅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려 돈을 풀었고,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미래 지출 예상액을 현실에 맞게 높여 잡았기 때문입니다.

임금 상승을 배제한 단순 계산방식을 바꿔 국제 기준으로 물가와 임금 상승분을 더했더니 159조 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앞으로 공무원과 군인연금 지급에 필요한 돈이 596조 원으로 뛰어오른 겁니다.

[이태성/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 명실공히 국제기준에 맞게 부채를 산출해서 드러나지 않은 부채를 투명하게 드러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바닥난 공무원 연금이 시간이 갈수록 국가 재정에 더 부담이 될 거란 점입니다.

적자가 2007년에 1조 원, 지난해 2조 원을 넘어섰는데 국민 세금으로 근근이 메워나가고 있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얼개를 바꾸는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김유찬/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 공무원들 월급 수준이 많이 올랐고요. 다른 직업을 가진 국민분들과 비교해서 혜택이 지나치지 않느냐.]

마이너스 통장을 들고 해마다 빠듯하게 살림을 살아야 하는 정부가 서둘러 공무원 연금을 손질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