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교육장관 발언수정…"무라야마 담화는 정부 견해"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장관이 무라야마 담화는 각의 결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서 기술에 반영하는 '정부 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했습니다.

시모무라 문부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무라야마담화는 1995년 8월15일 각의 결정됐기에 교과서 검정 기준상의 '정부 견해'에 해당한다"며 자신의 지난달 26일 국회 발언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2차대전 종전 50주년인 1995년 무라야마 당시 총리가 발표한 무라야마담화는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중의원 문과위원회에 출석한 시모무라 문부장관은 "교과서에 기술할 정부의 통일된 견해는 현 시점에서 유효한 각의 결정 등으로 표시된 것을 가리킨다며 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 자체는 각의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에 대해서는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아니'라는 자신의 지난달 26일 발언을 아직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1월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하면서 '각의 결정이나 여타 다른 방법으로 드러난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서술한다'며 정부 견해를 중심으로 교과서를 집필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난징 대학살 등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 가해사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기술되게끔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한국과 중국 등에서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