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쌀수매 정책으로 재정 적자 확대

농민으로부터 비싼 값에 쌀을 사들인 쌀 수매 정책의 여파로 태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지난 2년 동안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보조금 정책의 하나인 쌀 수매에 따라 태국의 재정적자가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국내총생산의 4.4%와 2.3%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가 쌀 수매 정책을 실시하기 전인 2011년의 재정 적자는 1.7%였습니다.

태국 정부는 2011년 말부터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시장가격보다 50%가량 높은 가격에 쌀을 수매했으며, 수매 재원 고갈로 올해 2월 이를 중단했습니다.

태국은 쌀 수출 상대국과의 기밀유지 규정 등을 들어 쌀 수매와 관련한 비용과 손실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수매 비용으로 2012년에 GDP의 3.5%에 해당하는 127억 달러, 우리 돈 13조 3천억 원을, 2013년에 GDP의 3.6%인 139억달러, 약 14조 9천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태국에 대해 지난해 재정 적자 폭이 2012년에 비해 축소됐으나 재정 건전성을 더 강화하고, 농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지원 대상을 취약 계층 등으로 한정한 소득 보전책 실시를 권했습니다.

한편, 태국 정부는 쌀 수매 중단 후 농민들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수매 대금을 확보하고,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른 쌀 저장량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쌀 수출 및 방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태국은 지난해 3분기 말에 쌀 저장량이 천800만t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지 소식통은 정부의 쌀 저장량이 현재 천만t 정도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