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시위 소음관리 전담팀 운영한다

경찰청은 집회나 시위 현장의 소음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 경찰에 소음관리팀을 구성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소음관리팀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해 법이 허용한 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했을 때 확성기 등을 끄도록 하는 등 단계별 조치를 하는 전담 조직입니다.

현재 경비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소음 관리도 하고 있으나 진압복을 입은 경찰이 소음기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마찰이 빚어져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진압 경찰과 구별되도록 별도 식별을 단 조끼를 입고 활동하는 소음관리팀을 조직하기로 했습다.

집회 시위 때 주거 지역과 학교 주변에서는 주간에는 65데시벨 이하, 야간에는 60데시벨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제외한 기타 지역은 주간 80데시벨 이하, 야간 70데시벨 이하가 기준입니다.

경찰은 주거지역·학교가 아닌 기타 지역의 소음 상한선을 현행 주간 80데시벨에서 75데시벨로, 야간 70데시벨에서 65데시벨로 5데시벨씩 낮추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소음을 5분씩 2차례 측정해 산술평균을 내고 있으나 '5분 1회 측정'으로 소음 측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