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터키 헌법재판소에 접속차단 해제 소송

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터키 헌법재판소에 접속 차단 조치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터키 언론들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튜브의 변호를 맡은 교넨츠 규르카이낙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와 앙카라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터키 통신청(TIB)는 지난달 27일 고위급 안보회의를 도청한 자료가 유출되자 사법 절차 없이 외무부의 요청에 따라 유튜브 접속을 차단했으며 사후에 앙카라 지방법원이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외무장관과 하칸 피단 국가정보국(MIT) 국장 등이 참석한 이 회의를 도청한 영상에는 터키가 시리아에 군사개입을 정당화하고자 자작극을 벌이는 방안 등을 논의한 대화가 녹음됐다.

앞서 앙카라 지방법원은 지난 4일 유튜브 전면 차단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사회의 근본 가치를 훼손한다며 불법 영상 15건만 접속을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유튜브가 불법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상소하자 앙카라 지방법원의 상급심에서 전면 차단 조치를 유지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앙카라 변호사협회도 유튜브 접속 재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앙카라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하심 클르츠 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위터 차단을 해제하라는 판결은 지방선거 5일 전인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됐으나 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발표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앙카라 행정법원은 지난달 26일 웹사이트 전체의 접속을 금지한 조치는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헌법과 유럽인권조약에 어긋난다며 차단 해제를 결정했으나 정부는 이행하기까지 30일간의 여유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발표 전까지 계속 차단했다.

(이스탄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