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개선…학과·기능 어려워진다

<앵커>

바뀐 운전면허 시험에 대한 부작용 논란이 이어지자 경찰이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학과와 기능시험을 확 바꿀 방침입니다.

이어서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장내 기능시험을 막 통과한 수험생을 따라가 봤습니다.

감독관의 지시가 이어지고

[아니아니, 그렇게 틀면 위험하죠.]

위험한 상황이 계속 발생합니다.

[브레이크 누르시고, 브레이크 누르시고요.]

결국 운전면허 시험이 운전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선화/기능시험 합격자 : 침착하게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나가면 실전이니까, 다른 차들이 뒤에서 오니까 되게 긴장되고 떨릴 것 같아요.]

경찰이 이런 현실을 바로 잡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재 50미터로 규정돼 있는 주행 거리를 늘리고, T자와 S자 등 일부 코스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별력이 사라진 기능시험 대신 주행시험을 더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조우종/경찰청 운전면허계장 : 연습면허 소지자가 도로에 나갔을 때 갖춰야 될 최소한의 운전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학과시험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과거 752개에서 현재 300개까지 줄어든 문제은행 문항 수를 다시 늘릴 방침입니다.

대신, 교통법규보다는 사고 예방을 위한 준법 의식을 묻는 문제 위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호주 등 일부 국가들처럼 운전면허를 바로 주지 않고, 일정 기간 운전 속도나 지역에 제한을 받는 임시면허를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운전면허만큼은 간편보단 안전이 우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오영태/아주대 교통·ITS 대학원장 : 교통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번 간소화가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교통안전 측면에선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경찰은 공청회를 거친 뒤 올 9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