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변화없는 상황서 5·24 해제 전혀 검토 안 해"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우리가 취한 5·24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에 대해 현재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5·24 조치는 우리 국민이 납득할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5·24 조치 해제 문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북한 민생 인프라 지원 등 내용이 담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을 계기로 5·24 조치가 해제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5·24 조치의 해제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은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