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방의회, '집단자위권 헌법해석 변경'에 잇단 반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을 바꾸겠다는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의 구상에 지방 의회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신문은 지난해 9월 이후 홋카이도 삿포로시 의회를 비롯해 적어도 전국 5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가 헌법해석 변경에 반대하거나 신중하게 대응하라는 의견서를 가결해 일본 정부나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의견서는 헌법 해석 변경이 평화 헌법의 핵심인 9조를 무력화하거나 일본이 외국에서 전쟁하게 하는 나라로 만들 수 있으며 국민의 바람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쿠오카현 다자이후 시의회는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배경으로 집단자위권 행사를 헌법해석 변경으로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급속히 강해지고 있다"며 "민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해 9월 채택했습니다.

헌법해석 변경에 반대하는 니가타 시의회의 의견서에는 아베 총리가 속한 자민당 의원 등 보수파도 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