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연내 액티브엑스 없이 공인인증서 이용"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미래부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경제 활동과 관계가 있는 440여 개 규제 가운데 12%를 올해 안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또 등록된 미래부 소관 규제 582건 가운데 연내에 폐지하거나 개선할 과제로 85건을 선정했습니다.

미래부는 사물인터넷과 같은 융복합 신산업 분야는 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 규제가 없는 산업환경을 조성해 세계시장을 선점하는데 걸림돌이 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반기 안으로 액티브엑스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밖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규제 일몰제 적용도 올해 33%, 2017년에는 50%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