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대북 식량지원, 韓·美 정책조화 필요"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정책적 조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대북지원' 보고서에서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한·미 양국의 접근이 항상 조화로왔던 것은 아니다"라며 "2000년대 이후 북한 당국이 국제원조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한국과 중국의 조건없는 대규모 지원으로 약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박근혜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에 따른 접근권과 모니터링 보장을 요구해온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계속 이어갈지 불확실하다"며, "의회는 한·미 양국의 당국자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논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정책을 대비시키며 "이명박 정부는 대북 식량과 비료지원에 앞서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박근혜 정부는 외교적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