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국민행복기금 출범 1년, 25만 명 빚 부담 해소"

대담 :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 <캠코> 권영대 서민금융총괄부장

▷ 한수진/사회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 1년 만에 과도한 빚에 시달리던 서민 25만 명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채무자 한 사람당 평균 576만 원을 감면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서민들의 신용 회복을 위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 <캠코> 권영대 서민금융총괄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영대 서민금융총괄부장 /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 <캠코>: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국민행복기금 출범 1년 만에 25만 명 가까이 빚더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신청하셨어요?

▶ 권영대 서민금융총괄부장 /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 <캠코>:
저희들이 신청하신 모두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분들의 연 평균 소득이 456만 원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평균 연체 기간은 무려 6년 2개월로 주로 저소득 장기 연체자 분들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소득은 정말 없으시고, 그런데 빚은 오랫동안 갖고 계시는 분들이셨군요. 국민행복기금 출범 당시, 5년 이내 32만 6천 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1년에 25만 명 까지 온 거네요, 상당한 성과네요.

▶ 권영대 서민금융총괄부장 /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 <캠코>: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신청 하고도 채무 조정 받지 못한 분들도 있다면서요. 그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 권영대 서민금융총괄부장 /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 <캠코>:
저희들이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은, 2013년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 원 미만의 채무자이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 중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있었고요. 이 분들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이나 법원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지금 처음 국민행복기금 시작할 때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는데 그런 걱정은 기우였던 건가요?

▶ 권영대 서민금융총괄부장 /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 <캠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청하신 분들의 연 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과, 6년 이상 장기연체하신 분들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 우려해 왔던 도덕적 해이 문제 보다는 과감한 채무 조정을 통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채권자들 가운데 국민행복기금에 채권 넘기지 않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요. 국민 행복기금에서 확보하지 못한 채권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권영대 서민금융총괄부장 /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 <캠코>:
저희들이 4천 2백여 개 금융 회사와 협약을 맺고 지원 대상 채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지만 그러면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채권과 또 협약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행복 기구가 매각을 하지 않은 채권은 지원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또 한 가지 지금 국민행복기금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움직이실 생각이세요?

▶ 권영대 서민금융총괄부장 /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 <캠코>:
무엇보다도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중채무의 결집이 매우 중요한데요. 다중채무자의 결집을 위해 채권을 추가로 확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요즘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 상환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학자금 연체 때문에 졸업 이전에 이미 빚더미에 앉은 학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학생들 위해서 채무조정 지원을 하실 예정이라면서요?

▶ 권영대 서민금융총괄부장 /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 <캠코>:
네, 저희들이 보기에 학자금 대출 연체자 규모는 6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말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2만 2천 명으로부터 채무 조정 신청서를 받았는데요. 이 분들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한국 장학재단법이 통과가 되는대로 즉시 지원받도록 준비를 해놨고요. 또한 이 법이 통과하면 1월까지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장학재단으로부터 채권을 인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게 또 법이 통과가 안 되어서 당장 지원을 못하고 있는 거군요.

▶ 권영대 서민금융총괄부장 /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 <캠코>: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문제는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요. 요즘 학생들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 학자금 대출 상환에 해당하는 대학생들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권영대 서민금융총괄부장 /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 <캠코>:
마찬가지로 작년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됐어야 하고요. 금액이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포함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이 학생들 취업하고 자활하는데도 돕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 권영대 서민금융총괄부장 /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 <캠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 창출이 되어야 자활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취업 기능이 필요합니다. 취업을 보조해드리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희 캠코에서는 금년에 서민자활지원부라는 전담 부서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난 3월에는 고용 노동부로부터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지원 성공 패키지 위탁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본격적인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행복잡(Job)’라는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중소기업청과 연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국민행복 기금 신청해서 채무조정 받다가 중도 탈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건 어떤 경우인가요?

▶ 권영대 서민금융총괄부장 /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 <캠코>:
아무래도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일시적으로 분할 상환금을 내지 못해서 중도 탈락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줄이기 위해 실직이나 질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상환이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최대 3년간 채무 상환을 유예해드리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 오늘 방송 듣는 분 가운데, ‘나도 빚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다, 행복 기금 도움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 권영대 서민금융총괄부장 /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 <캠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이 되어야 하고요. 이런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는 전화라든가 우편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안내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문의를 하면 되겠네요.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개선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계획이세요?

▶ 권영대 서민금융총괄부장 /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 <캠코>:
저희들이 작년에는 지원자 수 확대라는 양적지원에 치중을 했는데요. 올해는 개별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사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질적 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 <캠코> 권영대 서민금융총괄부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