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핵·미사일 도발에 거의 자동 추가제재"

오준 주유엔 대사는 3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유엔 차원의 조치와 관련, "북한의 위협적 행태에 따라 안보리가 추가적이고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면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은 거의 자동적으로 추가 제재 결의를 한다"고 밝혔다.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서울에 체류중인 오 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 내에서는 북한 도발에 대처하는 하나의 공식이 거의 형성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아리아(Arria ·안보리 회의장 밖에서의 비공식 협의)방식 회의가 추진될 가능성은 높다"고 전했다.
   
다음은 오 대사와의 일문일답.
   
--북한의 방사포와 미사일, 로켓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분위기는.
   
▲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더 큰 도발이나 안보리 제재 위반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는 데 안보리 이사국 전체가 공감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최근의 언론 구두성명에 더해 추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위협적 행태에 따라 안보리가 추가적이고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과거에도 유엔 대응을 이유로 추가도발을 했는데 4차 핵실험을 하면 추가제재는 얼마나 할 수 있나.
   
▲ 작년 3차 핵실험 후에는 대체로 중국이 북한에 강한 경고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에 반드시 과거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안보리 내에서는 북한 도발에 대처하는 하나의 공식이 거의 형성된 것 같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은 제재를 강화한 새로운 결의로 조치하고, 강도가 약한 도발은 의장 언론 성명 등을 통해 조치한다. 핵과 장거리 미사일은 거의 자동으로 추가 제재 결의를 한다.
   
--이미 금수·금융제재가 있는데 더 강한 제재가 가능한가.
   
▲ 지금 제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제재다. 이론적으로는 좀 더 일반적 내용으로, 제재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3차 핵실험 직후와 비교했을 때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바뀌었나.
   
▲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한다.
   
--대북제재가 북한에 영향이 별로 없는 것 아닌가.
   
▲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예가 청천강호 사건이다. 과거에는 미사일로 돈벌이할 수 있었는데 이젠 그런 길이 막혔다.
   
--금강산 관광이 '벌크캐시(Bulk cash·대량 현금) 조항'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 유엔 북한 제재위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그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것은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벌크캐시 조항의 목적은 정상적으로 은행을 통해 지급하지 않고 그것을 피해 대량으로 현금을 지불하는 것을 막는데 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와 관련해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을 의제화하는 문제는.
   
▲ COI 보고서가 있다고 자동으로 안보리 의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아직 그런 논의까지는 안 갔다. 다만 안보리 회의장 밖에서 완전히 비공식적으로 협의하는 아리아 방식이 있는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아리아 방식 회의가 추진될 가능성은 높다.
   
--지난 1월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했을 때 다른 나라의 분위기는.
   
▲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든 그렇지 않든 이 문제가 심각하며 한일간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분명하게 하는 것 같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는데.
   
▲ 2년여 남은 반 총장의 임기가 반 총장의 10년을 정리하는 데 중요한 시기다. 우리가 거기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하겠다. 지금까지 볼 때 인권을 가장 많이 신장시킨 사무총장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