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자율형사립고에 104억 부당 지원"

<앵커>

자율권 대신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있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104억 원의 예산 지원을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교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인 자사고에 대해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원 명목은 교직원 성과상여금과 원어민 교사 인건비,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등이며, 총액은 104억 원입니다.

[김종선/전교조 부위원장 : 자사고들은 학생들로부터 3배의 수업료를 받고도 정부로부터 갖가지 명목으로 재정보조를 받아온 것이다.]

전교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교육부나 교육청이 자사고에 대해 교직원 인건비나 교육과정 운영비를 보조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학에 대한 보조금을 절감해 낙후 지역과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기로 한 자사고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교조는 특히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 5곳에 대해 국가와 자치단체가 지난 3년간 일반 자사고보다 더 많은 242억 원을 지원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자사고에 일반 학교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지원됐으며,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에도 시설비 지원은 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전교조는 학부모단체와 함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며, 자사고 지정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장관과 시도 교육감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