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노회찬 “무공천 논란…전형적 포퓰리즘 공약"

대담 :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

▷ 한수진/사회자:
주요 대기업 임원들 연봉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자며 올해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대기업 임원들 연봉, 대충 짐작은 했지만 막상 공개된 액수를 보니까 정말 “허걱, 억”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재계는, 이런 공개가 득보다 실이 많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노회찬 전 의원 / 정의당: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대표님께서는 일생동안 가장 많이 받아본 연봉이 얼마나 될까요?

▶ 노회찬 전 의원 / 정의당:
국회의원 하고 있을 때 아마 1억 정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이었고 계약직이어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 대기업 임원들 연봉 액수 보시고 감도 잘 안 오셨겠어요?

▶ 노회찬 전 의원 / 정의당:
그렇죠. 사실 얼마 전에 KTX 파업 때 연봉 7~8천만 원 받는 직원들을 귀족 연봉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를 보니까 많이 받는 분들은 귀족 노동자들의 연봉을 일당으로 받는, 하루 일당이 8천만 원, 9천만 원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귀족은 따로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 회장님은 160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연봉이 많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참 말이 많은 게 말이죠. 특히 불미스러운 일로 감옥에 가신 회장님들도 거액 연봉을 받았어요.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 노회찬 전 의원 / 정의당:
평소에 무노동 임금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SK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감옥에 1년 있으면서 301억을 받았으니까 공휴일을 빼면 하루 일당이 1억인 셈이에요. 이러면 직원들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것이죠. 결국에 연봉 액수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그 고액의 연봉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건 다른 나라는 다 갖추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는 연봉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액 연봉은 대부분 성과급입니다. 일한 대가라기보다는 성과급인데 그 성과급이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떤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 연봉이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공식도 있고 그걸 발표 내역을 하나하나 발표를 하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액수만 덩그러니 발표하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은폐 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군요.

▶ 노회찬 전 의원 / 정의당:
네, 그래서 2가지를 다 공개합니다. 액수와 그 액수가 어떻게 산출되었느냐 하는 공식, 그 내역까지를 다 발표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거기도 연봉 얼마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 노회찬 전 의원 / 정의당:
액수를 제한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 대신에 등기임원, 미등기 임원 가릴 것 없이 고액 순으로 해서 등재된 모든 인사들을 공개하거나 일본처럼, 아니면 미국처럼 상위 5명을 공개하거나.

▷ 한수진/사회자:
아, 연봉 순위로 상위 5명만, 미국은 그렇다는 거고요.

▶ 노회찬 전 의원 / 정의당:
우리처럼 5억이라거나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두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 기준도 이번에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연봉 5억 원 이상 등기이사, 이렇게 기준을 잡았는데요, 이것은 법을 만들 때도 논란이 되었는데 실제로 등기이사만 공개하다보니까 다 또 빠져나갔어요.

▶ 노회찬 전 의원 / 정의당: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다루었는데 정무위원회에서, 3억이나 5억이냐 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새누리당 쪽에서 5억으로 하자고 해서 5억 미만은 공개대상에 포함시키지 말자고 해서, 법을 그렇게 만들면서,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정하도록,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5억 이상만 공개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이사를 빼자고 하는 것은 그것도 논란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등기이사만 공개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현재 국회에 미등기 이사, 이건희, 이재용 그런 분들, 명예회장이라거나 상무, 전무 이런 분들까지도 다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현재 계류 중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이런 직함은 갖고 있는데 등기 이사에서 빠지면서 말이죠. 이번에 공개가 안 된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연봉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오너들이라고 해서 연봉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 노회찬 전 의원 / 정의당: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히나 오너 일가들, 지금 재벌기업 계열사들 중에 27.2%는 오너 일가들이 100% 다 빠졌어요. 삼성 그룹은 한 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공개대상에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는 기업이 27.2%나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이 제도가 이렇게 되면 자꾸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드는데 말이죠. 지금 재계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네요. ‘위화감을 조성한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이런 주장, 타당하다고 보세요?

▶ 노회찬 전 의원 / 정의당: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공개하게 된 배경이 뭔가 하면 누구를 창피를 주거나 위화감 조성을 위해서 공개하자는 것이 아니라 투명 경영, 책임 경영을 통해서 오히려 사회적 신뢰나 노사 간 화합을 도모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춘 상태에서, 그렇잖아요. 진실은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강한 단결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오히려 정확하게 알리되, 알리다보면 불합리한 부분은 점점 없어질 것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나 액수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이번 연봉 공개 보면서 우리 사회 양극화 실감한다, 이런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한 쪽에서는 생계형 자살이 속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전 의원 / 정의당:
얼마 전에 스위스에서 최고 연봉이 최저 임금의 12배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을 국민 투표에 붙였다가 찬성이 35% 밖에 안 되어서 부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의 일인데요. 작년 11월 달에 일인데요.

▷ 한수진/사회자:
최저 임금과 최고 임금의 격차도 기준을 두자는 거군요?

▶ 노회찬 전 의원 / 정의당:
그렇죠. 12배를 넘지 않도록 하자. 근데 하여튼 찬성이 35%로 부결되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 최저 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해가지고 비교해보면 가장 연봉 많이 받는 최태원 회장은 (기업 내 직원의) 최저임금 연봉의 2천배를 받은 셈이에요. 스위스는 12배 허용할거냐, 말거냐 가지고 국민투표 하고 있는데 우리는 2천배를 받아도 아무 탈이 없는 거죠. 너무 고액 임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건강보험료도 보면 이건희 회장 건강보험료를 보면 230만 원을 못 넘게 법으로 정해져있어요. 재산이 많고 소득이 많다고 해서 계속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얼마 이상은 더 못 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최저임금을 끌어올려가지고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함께 고려를 해야지 많이 받는 것만 문제 삼을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표님 오랜만에 뵈었으니까 정치권 이야기도 여쭈어봐야 할 것 같은데,새정치민주연합 창당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 노회찬 전 의원 / 정의당:
지방선거 앞두고 어려움에 처한 두 세력이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통합이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세력 다 실리를 택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명분은 많이 훼손되거나 폐기되었기 때문에 뭐, 지역 패권을 타파한다거나 양당 체제를 넘어서서 다당제로 간다거나 하는 이런 것은 다 폐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 통합으로 제1야당에 우경화가 다소 일어났기 때문에 진보정당들이 할 일이 많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제 SNS 보니까 “제 1야당이 1년 반 전에 스스로 판 함정에서 빠져나올 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 노회찬 전 의원 / 정의당:
쟁점이 되고 있는 기초 무공천은 1998년과 2002년 지방선거에서 실제 실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아가지고 다시 2006년도부터 공천하는 거로 바뀌었거든요. 이걸 다시 대선 때 약속하고, 공약으로 내건 거는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에요. 여야모두 국민들의 정치 불신에 편승해가지고 표를 얻겠다고 하는 포퓰리즘 공약이지, 정치개혁하고는 관계없는 거라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요 공약을 내걸었던 세 분,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분이 지금이라도 그거 시인하고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제 최경환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잖아요?

▶ 노회찬 전 의원 / 정의당:
했는데 저는, 대통령이 직접 해야죠. 공약을 내놓은 사람은 대통령이니까.

▷ 한수진/사회자:
왜 최경환 대표가 사과하느냐?

▶ 노회찬 전 의원 / 정의당:
네, 그래서 저는 잘못된 공약은 공약이라고 해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때 야당들이 대통령 당선된 후에 한반도 대운하 공약 지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잘못된 공약이니까 지키지 말라고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게 올바른 공약이냐, 아니냐가 핵심인 것이지, 내걸었기 때문에 무조건 지키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바라는 것은 야당도 그 때 내걸긴 했지만, 선거 때 그 때 표 얻기 위해서 대충 내건 것이라는 것을 부끄럽지만 사과를 해야 하고요. 지금이라도 이 문제는 손을 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공천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시군요?

▶ 노회찬 전 의원 / 정의당:
네, 저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도 더 이상 집착 말고 사과하고 털어야 한다, 공천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럼 지금 이대로라면 6.4 선거에서 야권은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노회찬 전 의원 / 정의당:
불리하겠죠.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이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이 문제는 정당 민주주의에 관련된 문제이고 정당을 제대로 운영 못 해서 생긴 문제이고, 정당인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고, 국민들에게 떠넘길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벌써 한 달 째 이 문제에만 붙잡혀 있고, 4월 한 달을 갖다가 공천을 하느니, 못 하느니, 어느 게 유리하니, 불리하니, 약속 지키느니, 안 지키느니로 계속 가면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연설할 때 보면 “국회선진화법이 국회 마비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수정해야 된다.” 강하게 요구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전 의원 / 정의당:
국회 선진화 법이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오만불손한 태도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국회 선진화법은 자신들이 먼저 주도해서, 야당들이 호응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국회 선진화 법을 건드리는 순간, 국회 후진화는 명약관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