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포격-무인기 이어 북한의 '다음 카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수위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현 한반도 정세가 매우 엄중하다고 평가해 주목됩니다.

김 제1위원장은 1월 신년사와 2월 노동당 '사상일꾼대회'에 이어 어제(1일) 군 연합부대 지휘관 결의대회에 참석해 올해 세 번째 육성연설로 한반도 현 상황에 대한 정세인식을 직접 밝혀 현재 북한 지도부의 상황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연설은 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혁명의 성지라는 백두산에서 이뤄져 비장감을 더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의 이러한 인식은 우선 키리졸브에 이어 독수리훈련까지 남쪽에서 벌어지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염두에 둔 것을 보입니다.

특히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벌어지는 한미 연합 연례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은 북한에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기에 충분합니다.

1993년까지 진행된 팀스피리트 훈련 이후 20여 년 만에 최대 규모의 병력과 장비가 투입된 이번 훈련에는 미국 측에서 9천500여명, 한국 측에서 3천여명 등 총 1만2천500여명이 참가하고 수직이착륙기인 오스프리 22대도 투입됐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남쪽에서 벌어지는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대응하는 데 대한 피로감과 어려움을 토로해왔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1984년 당시 동베를린에서 열린 에리히 호네커 동독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에서 "적들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벌일 때마다 우리는 매번 노동자들을 군대로 소집해 대응해야 하며 이 때문에 1년에 한 달 반 정도 노동력에 차질이 생긴다"고 토로했습니다.

한 고위층 출신 탈북자는 "북한에서는 첨단무기들이 투입된 가운데 벌어지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진짜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북한 당국이 벌이는 각종 군사훈련은 주민들의 불안을 진정시키면서 내부적 결속을 다지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합동군사연습과 더불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결의안도 북한 지도부의 위기의식을 한껏 끌어올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보고서를 수용해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반인도범죄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사법 메커니즘에 넘겨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 결의안은 김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셈입니다.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달 31일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의 구실을 찾고 우리 제도를 전복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번 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동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도 엄중한 정세인식의 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안보리 의장 명의의 '구두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명 발표 논의과정에서 북한의 우방인 중국도 이사국들의 우려와 성명 발표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김 제1위원장이 밝힌 정세 인식은 한미합동군사연습과 유엔의 인권결의안, 안보리 의장성명뿐 아니라 남북관계 악화와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 표명 등으로 고립이 가속화되는 상황도 고려했을 것"이라며 "북한이 이미 언급한 제4차 핵실험으로 내달릴 수도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엄중한 정세 인식을 드러내 김 제1위원장의 '다음 카드'에 쏠립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자신들의 군사적 위력을 과시하면서 내부적으로 주민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카드를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서해상에서 벌였던 대대적인 포사격 훈련을 원산 등 동해상에서 벌일 수도 있고 중거리급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 쌍용훈련에 참가하는 미국 해병대는 일본을 거쳐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 지역까지 사거리가 닿는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 할 수도 있습니다.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국제사회 반발을 생각하면 북한이 당장 핵실험을 하기보다는 대내외적으로 눈에 잘 띄는 도발적 훈련을 통해 대외위협과 내부결속의 이중효과를 거두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