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 사업에 투입된 준설선 처리 '하세월'

4대 강 사업 과정에서 낙동강에 투입된 준설선 상당수가 사업이 끝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강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09년∼2012년 4대강 사업 때 사용된 준설선과 운반선(준설+운반 기능) 가운데 63척이 아직 낙동강 곳곳에 남아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63척 가운데 선주가 '더 이상 준설업을 하지 않겠다'며 폐업을 신청한 38척은 부산국토청이 이미 매입 절차를 마쳤거나(37척) 곧 끝낼 예정(1척)입니다.

부산국토청은 가급적 이번 달에 매입이 끝난 37척 모두를 육지로 반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강에 방치된 준설선으로 말미암은 수질오염 등 각종 사고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조처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25척은 4대 강 사업이 끝나고 쓸모가 없어져 사실상 2년째 방치되고 있는데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25척은 부산국토청의 매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산국토청은 4대 강 사업 고시일(2009년)까지 골재채취업을 유지하고 선주들이 폐업을 신청한 경우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매입합니다.

이 준설선·운반선들은 온전히 선주 개인 소유로 남아 있어 반출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부산국토청은 설명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준설선에 있는 기름이나 녹 등이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표류 또는 침몰 시에는 더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며 관계 기관이 주도해 조속히 반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실제로 2012년 9월 낙동강 5공구에서 쓰던 준설선이 표류하다가 부산 대동화명대교와 제2낙동대교를 들이받고 침몰, 제2낙동대교에 미세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해 1월에는 경북 성주군 선남면 신원리 낙동강변에 정박해 있던 준설선이 침몰해 기름이 누출되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연합 정책실장은 "4대강 공사 이후 시민·환경단체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아직 식수원인 낙동강에 폐선을 방치해두는 건 무책임하다"며 "관계 기관이 낙동강에 방치된 준설선을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국토청은 25척의 선주에게 일종의 선박 운항 허가인 하천점용 허가를 받으라고 통보하고 이번 달까지 응하지 않으면 하천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국토청 하천공사2과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로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받으면 관리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기관의 수시·정기 관리 대상이 된다"며 "부산국토청이 매입하지 않은 준설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철수를 독려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