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정부 빚 3천783조원…GDP의 265%

새로운 기준 적용으로 국내총생산(GDP)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한국의 가계·기업·정부의 빚은 전체 경제 규모의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일)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와 비영리단체, 비금융 민간기업, 일반정부의 부채 총액은 3천783조9천억원입니다.

이에 따라 새 기준으로 집계된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1천428조3천억원)에 대한 부채 총액 비율도 264.9%에 달했습니다.

그나마 종전 기준의 집계였다면 훨씬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명목 GDP가 종전 1천272조5천억원에서 새 기준을 적용받아 1천377조5천억원으로 늘면서 이 비율이 284.1%에서 262.5%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기준에서도 추세는 비슷했습니다.

2004년 202.7%에서 2006년 222.5%, 2007년 229.8% 등으로 상승하더니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8년 254.4%로 훌쩍 뛰었고 2012년는 260%선으로 한 단계 더 높아졌습니다.

정부, 기업, 가계를 가리지 않고 경제 주체들의 빚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우선 작년말 가계와 비영리 단체의 부채는 1천223조1천억원으로 그 10년 전인 2003년의 2.3배로 늘었습니다.

비금융법인(민간기업+공기업·주식 및 출자지분, 직접투자 제외) 부채도 206조4천억원으로, 10년 전의 2.2배로 불었습니다.

특히, 정부(중앙+지방)의 부채는 496조6천억원에 달해 3.4배로 늘었습니다.

이 기간 새 기준 명목 GDP는 810조9천억원에서 1천428조3천억원으로 76.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이와 관련, "성장률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적정 시점에서 부채를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부채는 재정정책을 강화하면서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재정 집행을 효율화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