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 족쇄 푼 일본…동북아 군비경쟁 촉발?

<앵커>

일본이 47년동안 유지해 온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개정했습니다. 무기 수출은 물론이고 군사대국화 욕망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쿄에서 최선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아베 정권이 어제(1일) 내각 결의를 통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의결했습니다.

47년간 유지해 온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바꾼 겁니다.

지금까지의 무기수출 금지 대상에서 유엔결의로 금지된 국가와 분쟁 당자국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공산권과 분쟁 우려가 있는 나라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대신 평화공헌, 적정한 관리라는 애매한 규정을 넣어 무기수출의 족쇄를 풀었습니다.

[스가/日 관방장관 : 평화공헌·국제협력에 적극 관여하는 것은 물론, 방위장비 공동개발과 생산에 참여할 것입니다.]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무기 공동개발 등을 통한 방위력 강화 의도가 읽힙니다.

또 연간 158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세계 무기시장, 특히 이스라엘과 동남아 시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이런 행보가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와 겹쳐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4년 연속 방위비를 두 자리 수 증액해 온 중국은, "일본을 고도로 주시하고 있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무기수출의 족쇄를 푼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관련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이른바 '보통국가'로의 변신을 재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