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통위원장 후보자 자질·도덕성 '공방'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은 판사 출신인 최 후보자가 법과 원칙에 따라 방송 공정성을 살릴 적임자라고 치켜세우며 야당의 방송 대책을 공격했습니다.

홍문종 의원은 방통위의 전신인 방송위원회에도 법조인 출신 위원장이 많았는데, 이는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였다며 방통위원장 자질에 대해 야당이 이야기할 때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우현 의원은 후보자는 재직 시절 공정성을 많이 외친 법관이고, 방송 역시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모친이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을 때 상속 재산 중 일부를 기부한 것도 도덕성에서 남다른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의원도 방통위 설치법에 법조인 경력을 위원장 자격요건으로 넣은 것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미라면서 현직 판사의 위원장 선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사를 포함한 언론 매체에 담당 의원을 배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과 관련해 홍문종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마크맨을 만들어 콘텐츠를 좌지우지할 행동을 한다면 문제라면서 야당을 간접 비판했습니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문성 부족과 사법부 독립성 약화 우려는 물론 세금 탈루 의혹까지 전방위 공세를 취했습니다.

전병헌 의원은 현직 법관을 고위 행정직으로 뽑아 가는 것에 사법부가 청와대 눈치를 보게 한다는 걱정과 우려가 있다며 최 후보자 인선이 삼권분립의 정신을 해칠 수 있다고 염려했습니다.

최원식 의원도 사법부 독립을 위해 일했던 분이 방통위원장이 되면 사법부 내부에서 행정부로 가기 위해 눈치를 보는 모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승희 의원은 최 후보자의 안산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세금을 덜 내려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후보자가 판사 시절인 1989년 한겨레신문에 대해 안기부가 요청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언론자유의 침해라고 생각해 고민하다가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과 메모지에 한정해서만 압수할 수 있도록 범위를 줄여서 발부했다면서 이후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땅 매매와 관련해서는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