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이동통신사 불법 보조금 논란과 관련해 유통점 수를 전체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인구수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신규가입이란 게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불법 보조금에 따른 유통대리점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이동통신사 보조금은 유통점을 통해서 널뛰기하듯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유통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동통신사 통신장애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지금까지 통신망에 대한 투자에 신경을 썼지만, 보안에 대해 소홀했던 면도 없지 않았다며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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