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시작…기초연금·방위비비준안 처리 주목

4월 임시국회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본격 가동됩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6·4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인해 사실상 19대 국회 전반기에 열리는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고 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출범 후 첫 국회 무대이기 때문에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팽팽한 기 싸움과 주도권 다툼이 예상됩니다.

4월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 등 '복지3법'과 원자력방호방재법,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북한인권법, 단말기유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비롯해 기초연금법,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방송법 개정안,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 처리 정도만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방송법 개정안 등을 놓고는 입장 차가 워낙 커 계속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