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인터넷·TV시장 독점 조사…통신재벌 정조준

멕시코 정부 당국이 자국의 인터넷과 TV시장의 독점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29일(현지시간) 멕시코 경제 일간지 엘 에코노미스타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운 방송통신 규제기구인 연방이동통신협회(IFT)에 관련 청원이 접수됨에 따라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와 세계 최대 부호 자리를 다투는 통신 재벌 카를로스 슬림의 이동통신업체와 중남미 최대 방송국인 텔레비사가 대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인 업체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슬림의 아들이 회장으로 있는 아메리카모빌은 텔멕스와 텔셀이라는 공급업체를 통해 멕시코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 시장을 70∼80% 점유하고 있다.

텔레비사도 유료 TV시장의 70%를 차지한다.

IFT는 인터넷과 유료 TV채널을 통해 국내에 공급되는 콘텐츠의 판매와 공급 등의 독점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이동통신시장의 개혁을 통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통과시킨 멕시코는 이번 주초 IFT가 이동통신업체와 TV방송사들의 운영권 조사와 서비스 공급가 인하 및 할인 조정에 전권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또 업체들의 자산 매각과 사업 허가권 취소, 네트워크와 인프라 공유 등을 조율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정부의 이동통신시장 개혁 조치에 따라 새로 설립된 IFT는 이달 들어 아메리카모빌과 텔레비사에 시장 점유권 한도를 50%로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했다.

또 이들 업체의 기반시설을 타 업체들과 공유하고 시청률이 높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의 독점 방송을 제한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아메리카모빌과 텔레비사는 형평성을 잃은 '몰수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법적인 소송을 불러올 것이라고 신문 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멕시코 야당 일각에서도 정부 규제 당국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의 경쟁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