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 집단 자위권 행사 한정 검토"

일본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자위대를 다른 나라 영토나 영해, 영공에는 파견하지 않고 일본 영역이나 공해로 활동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한반도 등 일본 주변에서 발생하는 유사사태와, 걸프만에서 일본에 이르는 해상교통로 방위를 집단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인 사례로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 유사사태 시에도 자위대는 한반도에 상륙하지 않고 공해 상의 급유나 공격을 받은 미국 함정 방어 등에 임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처럼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한정할 경우 여당 내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반대하고 있는 공명당의 이해를 얻기 쉬울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입니다.

아베 총리의 자문기관인 '안전보장 법적 기반 재구축 간담회'도 집단 자위권 검토 보고서를 애초 예정됐던 4월보다 늦춰 5월 초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