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 규제 풀린다…공인인증서 없이 온라인 쇼핑

<앵커>

규제회의에서 건의됐던 규제 52건 가운데 41건이 올해 안에 풀립니다. 우선 5월부터는 인터넷에서 공인 인증서 없이 드라마 전자상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반기 부터는 놀이공원에서 푸드트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만 질질 끌면서 발목을 잡던 규제들이 끝장토론 일주일 만에 해결되는 겁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41살 이은엽 씨는 최근 화물차의 내부 구조를 바꾼 푸드 트럭을 장만했습니다.

움직이는 고급 커피 전문점을 만들겠다는 게 이 씨의 꿈입니다.

[이은엽/푸드트럭 창업 준비 : 규제가 풀려서 저희가 영업을 하거나 이렇게 장사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 같고 시민들에게 많이 편안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듭니다.]

오는 7월부터는 놀이 공원에서 이런 푸드트럭의 영업이 허용됩니다.

정부가 차량 개조를 허용하기로 한데 이어 식품위생법상의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은보/기획재정부 차관보 :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 접객업 신고도 해야 되고 또는 세제상의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합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풀기로 한 41건의 규제 가운데 27건은 상반기안에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의 튜닝 규제가 완화되고 국내외 어디서나 공인인증서 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유해 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학교 주변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현오석/부총리 : 불합리한 규제는 정부의 독버섯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여행객 면세 한도 상향 조정 등 7건은 차차 검토하기로 했고 인천 내항 재개발 등 4건은 수용이 어렵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또 규제개혁회의 때 나온 52건 외에도 화장품 제조판매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시도별 물류단지 총량제가 폐지되는 등 부처별 규제 완화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경호·태양식·공진구, 영상편집 : 박정삼, VJ : 유경하)